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판적 검토와 가족정책의 과제

A Critical Review of the 4th National Plan for Healthy Families and Tasks of Family Policy

이 글은 2021년 4월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기조와 내용을 가족정책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2021~2025년의 가족정책을 총괄할 4차 기본계획은 가족제도의 개선을 위한 내용은 강조되어 있으나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의 향상을 지원한 정책 내용은 미흡하여 편향적인 기본계획이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관계상의 갈등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4차 기본계획이 대응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보편적, 예방적 성격의 가족정책에 대한 몰이해, 가족 변화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조와 행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초한 가족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본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전달체계에서 실제 주민의 가족관계와 가족생활 향상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4th National Plan for Healthy Familie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is plan, which will be implemented during 2021 to 2025, challenges traditional family norms by presenting alternative laws and leads to an advance in family laws. This plan, however, leaves policy gaps in terms of enhancing family life and relationship, especially for those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economic and relational hardships due to COVID-19. This study offers suggestions to complement the resultant policy ga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