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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항만이해관계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ort Stakeholders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Autonomy of the Busan Port Authority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으로의 육로가 폐쇄된 분단국가이고, 자원빈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경제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간 교역을 위해서는 해상운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하고,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항만은 국가간 교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산업시설이다. 육지와 인접하는 해안을 가진 국가들에게 항만은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불가결조건과 같은 시설이라 할 수 있고, 다른 전후방의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산업시설이다. 정부는 항만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항만공사법을 제정하여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당초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재정 및 임직원 임명 등 경영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항만 관련 법령들에서 예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행정통제들로 인해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훼손 받고 있다. 따라서 항만전문가 및 항만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항만관리운영에 관한 자치권 보장을 본질로 하는 항만공사제도의 본래적 목적과 가치를 크게 훼손 받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부산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항과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창원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항만 관련 기업, 지역시민단체(창원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항만관리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rea is geopolitically impossible to cross-border logistics through land, and has an economic system in which resource-poor countries are high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maritime transportation using ships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rade between countries. A port equipped with facilities that allow ships to safely enter and leave the port and safely load and unload cargo is an essential industrial facility for international trade. Port is a comprehensive facility for the national economy for countries with coasts adjacent to land, and is a key industrial facility that greatly affects other related industries in the front and rear. It is a particularly important industrial infrastructure for open economic system countries with high dependence on foreign trade such as Korea. Therefore, managing and operating ports efficiently for smooth international trade is as important as developing ports. In other words, the port itself has a very symbolic meaning as a key industrial facility in the country, bu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efficiently operate and manage port. This paper conducted a perception surve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the Busan Port Corporation targeting stakeholders in Busan Port. Port stakeholders recognized that it was very important to ensure autonomy in operation,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Busan Port Authority s business scope. And They shared the recognition that related legal systems such as the Port Authority Act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Busan Port Authority.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설문조사의 개요

Ⅲ. 설문결과의 분석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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