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회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인식

Recognition of the Japanese Parliament 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fter President Lee Myung-bak s visit to Dokdo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했다. 특히 일본 국회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본 연구는 일본국회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본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인식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아니면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고찰했다. 적극적인 견해는 독도가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현 민주당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일본정부를 비난했다. 소극적인 견해는 독도가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된 것은 이전의 자민당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여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그 이후 매년처럼 중앙정부의 관료를 초빙하여 2월22일에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일본 국회에서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독도문제를 제기하여 영토문제는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에 홍보해야할 것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독촉했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은 시마네현 출신 국회의원 단 한사람뿐이다. 그것도 매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제기했다. 이처럼 일본국회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국회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와야하는 영토라는 인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South Korea s President Lee Myung-bak visited Dokdo on August 10, Japan claims Dokdo is Japanese territory. Japan denounced Lee Myung - bak s visit to Dokdo. In particular, the Japanese parliament has argued that the issue of Dokdo should be solv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is study analyzed the view that the issue of Dokdo should be solved by the First, at the National Assembly of Japan, parliamentarians analyzed whether the idea that Dokdo was Japanese territory was active or passive. The aggressive view is that despite the Dokdo is Japanese territory, the Japanese government actively responded to the Dokdo issue. The passiv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Japanese parliament.point of view is that Japan is now responsible for both the present and past governments because Dokdo was not Japanese territory and the previous Japanese government had not actively coped with it. Second, in 2005, Shimane Prefecture of Japan established Takeshima Day . In the National Assembly, lawmakers insi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hold the event because the territorial issue is a diplomatic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promote the Dokdo issue at home and abroa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rged Dokdo to resolve quickly. However, there was not much awareness that Dokdo was Japanese territory in the Japanese parli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