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대 전후 일본 무주지 선점론과 신영토개척의 모순점에 대한 고찰

An analysis on The Contradiction of the Japanese Terra Nullius Theory and the Inherent Territory Claim around the 1900s

본고에서 19세기전후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을 이용하여 독도를 편입한 정당성과 홍보활동에 대해 분석하면서 일본의 고유영토설 주장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의 다케시마(竹島)개척론은 요시다 쇼인에서 나왔고 조선침략을 위한 정한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시다 쇼인은 다케시마가 이미 조선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영국, 러시아 등의 서구열강국가들의 방어는 물론 대륙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울릉도를 먼저 선점하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은 조선을 비롯한 대륙침략 과정에 한국과의 국경 사이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서 다케시마개척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해 울릉도와 독도의 군사적 가치에 주목하고 해군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병탄할 계획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다케시마개척원을 기각하면서 궁여지책으로 독도를 무주지로 선전하여 영토편입을 시도하였고 무주지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다. 1900년대 전후 흑룡회나 산음신문 기사를 통한 무주지 선점론의 영토편입 정당성 홍보에 대해 분석으로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로 홍보하면서 독도를 새로운 섬 발견으로 거짓 보도하면서 독도 개척의 가치와 강치의 서식지로 어업 가치가 높고 이익이 많다고 홍보했다. 특히 흑룡회는 러일전쟁을 대비하고 독도를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이용하기 위해 독도를 무주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독도를 편입하는데 노력하였다.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9세기의 다케시마개척원과 일본 신문기사를 통해 그 모순점을 반박할 수 있다. 특히 1900년대 전후 시마네현의 독도 영토편입 관련 신문기사에서 다케시마 명칭 혼란으로 다케시마에 대해 재조사할 정도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신영토 개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

We analyzed the legitimacy and publicity activities of Dokdo using the preemption of Terra Nullius at Japanese government which recognized Dokdo as Korean territory in the 19th century, and examined the contradictions of Japan s claim to Inherent Territory of Takeshima. Japan s Takeshima Pioneering application came from Yoshida Shoin and theory for the invasion of Chosun. Yoshida Shoin emphasized that we should preempt Takeshima, which can serve as a bridge head for continental invasion as well as defense of Western powers such as Britain and Russia, but they already realized that Takeshima is Korean territory. Japanese submitted a petition for the development of Takeshima as the Ulleungdo and Dokdo border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Japan was submitted to pay attention to the military values ​​of Ulleungdo and Dokdo for the invasion of the continent and to used as naval military bases during the invasion of the continent.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knew that Dokdo was a Korean territory and rejected Takeshima pioneering application, and tried to incorporate Dokdo by theory of Terra Nullius. In the 19th century, Japan promoted Dokdo as a Terra Nullius and reported it as a new island discovery, promoting the value of Dokdo as high value of investment and fishing profit. In particular, Kokyuryuukai(黑龍會) actively promoted Dokdo as Terra Nullius to prepare for the Russo-Japanese War and to use Dokdo as a military strategic hub.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s Dokdo is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it can refute the contradiction through the Takeshima pioneering application of the 19th century and the Japanese newspaper article. In particular, the newspaper article had questions about the confusion of Takeshima name after incorporating territory of Dokdo by Shimane Prefecture around the 1900s, and the use of the term new territory can prove that Dokdo is not Japan s own terri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