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60231.jpg
KCI등재 학술저널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의 계보에 관한 연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권원을 중심으로

올해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 영토주권을 천명한 지 120주년이자, 일본에 의한 을사늑약 115년과 한국강제병합 110년이 중첩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을사늑약 100년이던 2005년 일본은 시마네현을 통해 ‘죽도의 날’을 선포하여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침탈의 역사를 기념하고 계승한 이래, 2020년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에서는 1905년 이후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게 된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도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과 이를 승계한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국제법적 권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국제법상 권원(title)이란 영토주권과 관련하여, 문서상의 증거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와 권리의 현실적 연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당하고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도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로서 국제법적 권원 법리의 계보를 추적하고 주장의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권원 주장의 계보는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며, 권원 계보의 정점에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이 존재한다. 일본의 국제법 권원 계보의 귀결점인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식민지화’와 ‘비식민지화’로 개념을 구분하여 식민지배와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석한다. 비식민지화란, 국제연맹기 법질서의 성립을 계기로 새로운 식민지 형성의 행동이나 강제적인 타국의 보호국화 혹은 영역편입행위는 완전히 위법하다는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국제법상 합법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일본이 대한제국의 독도주권 선포 이후 1905년 독도 편입조치를 했으나, 국가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에 따른 영유권 주장의 유효성 결정에는 양자간 군사적 지배력 등 상대적인 권력관계가 당시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 둘째, ‘실효적 점유’라는 것은 토지의 현실적 사용이나 정주라는 물리적 점유보다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점유로서 일본의 점유 상황이 국력을 배경으로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귀속, 셋째, 일본이 영역편입조치를 취한 1904년~05년의 시기에 소규모 일본인의 어업이 실시되었고, 조선 측으로부터의 유효한 항의나 배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은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실효적 관리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법도 국가실행과 유착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아닌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한 규범성이 제고되고 있는 점과 1963년 UN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1935년 하버드 초안’의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에 따른 무효조약의 대표사례인 1905년 을사늑약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 권원 관련 계보의 주장들은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식민지배 합법론’을 전제로 한 일본 국제법사관의 ‘독도영유론’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을 앞세운 중대한 법리적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은 21세기 평화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국제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year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Empire’s declara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on Dokdo under Edict No. 41, and is a historic year that overlaps the 115 years of the forced protectorate Treaty of Korea by Japan and 110 years of the forced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declared Dakeshima Day through Shimane Prefecture in 2005 and commemorated the history of the invasion of Dokdo sovereignty in Korea, the territorial sovereignty exhibition hall, which was reopened in 2020, is notable, in that it emphasizes legal control of Japan and illegal occupation of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since 1905. It should be reviewed again on the historical task given to us today, since the history of Japan s continued invasion of Dokdo sovereignty based on Japanese colonialism which is the basis of the Japanese imperialist invasion line is still ongoing. Despite Dokdo being a symbol of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is inherent territory, Japan’s provocations against Dokdo continue. In particular,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Korea s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the Edo Shogunate’s Prohibition on the crossing the seas of 1696 and the Dajokan Directive of State in 1877. Nevertheless, there is a seriousness of the problem in that it not only intentionally conceals it but also converts it into a polic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legal titles. The title under international law is a concept that includes all forms of evidence and sources of rights that can establish the existence of rights beyond documentary evidence in relation to territorial sovereignty. Japan s claim to Dokdo itself is an illegal invasion of Korea s sovereignty over Dokdo because it cannot be established a title lacking legitimate and legitimate rights. In this premise, as a policy basis for Japan s claim to Dokdo based on Japanese colonialism, I traced the genealogy of the research on international legal titles and examined the legal problems behind her claims. The genealogy of claim of title to Dokdo in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s ‘the theory of historical title’ by Takeshi Minagawa, ‘the theory of original title’ by Toshio Ueda, ‘the theory of substitutional title’ by Kanae Daijudo, ‘the theory of common occupancy title’ by Gentaro Serita and at the peak of the genealogy of the title of Dokdo s sovereignty, there is ‘the theory of effective territorial title’ based on the view of history on International Law by Yoshio Hirose. Yoshio Hirose, the epitome of Japan’s genealogy of legal scholars based on international law on Dokdo, analyzes the issue of colonial rule and Dokdo sovereignty by differentiating of ‘colonization’ and ‘non-colonization’ with the context of World War I. Noncolonialization is the formation a new colony or the forced protection of foreign country or an illigal incorporation of territory is completely illegal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League Law. However, the essence of, concerning Noncolonialization is a claim of legality concerning Japan’s formation of a Protection and the forced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prior to World War I under international law and segregate the issue of Dokdo sovereignty to secure Japan’s title as follows. First, Japan took measures to incorporate Dokdo in 1905 after the declaration of Dokdo sovereignty of the Korean Empire. Japan’s validity of the claim of sovereignty following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national activities, power relations based on comparative military strengths of the two were generally approved by international law contemporary, Second, ‘effective occupancy refers to the social occupation or control over the area rather than the actual use of land or physical occupation of a territory, and the situation of Japanese occupation attributable to the final legal effect against the background of national power.

1. 머리말

2. 독도 관련 일본 국제법 권원 연구의 계보

3. 국제법사관의 비식민지화 법리론과 독도영유론

4. 국제법사관의 국제법적 권원의 문제점 검토

5. 맺음말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