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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세계 영토 갈등사례의 독도 시사점 분석

도전국의 영유권 주장 포기 및 영토반환 사례 조사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식민시대 또는 전쟁점령 등에 의해 영토를 침탈(점령)한 국가들이 영유권 주장을 포기함으로써 침탈당한 국가에게 원래의 영토주권을 되돌려 준 사례들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독도 관련하여 억지 주장을 해 온 일본의 영유권 주장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담론을 주도하는 한편 일본의 억지 영유권 주장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침탈한 국가들이 침탈한 영토를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억지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경우 어떤 계기로 어떤 요인이 작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독도의 경우처럼 억지 영유권 주장을 해 온 일본과 같은 침탈국의 억지 영유권 주장 포기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아시아, 중남미, 유럽, 구미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의 유사 사례들의 조사를 통해 20개의 영토갈등 사례들을 추출하였으며, 영유권 주장의 포기 및 침탈한 영토를 되돌려 준 요인 내지 배경을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및 외교안보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많은 사례들이 외교안보적 요인들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미국-쿠바 간 후벤투드 도서영유권 사례 등 침탈한 국가의 국가적 결단에 의해 침탈한 영토를 되돌려 준 사례들도 일부 도출됨으로써 일본 등 억지 영유권 주장을 하는 침탈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제시되었다.

This study aims to research on cases of territorial sovereignty restoration by plundering (occupying) nations who ceded or returned their ruling territories occupied during colonial period or by war to plundered nations. Through these cases, this research could give insights as to how to promote international discourse to advise Japan who irrationally claims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Dokdo to give it up as well as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find factors to induce Japan to renounce its irrational claims over Dokdo.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finding policy implications with which we will be able to persuade disseisors such as Japan to renounce their absurd territorial claims by examining which factors or influences played in the cases of plundering nations return or cession of their occupied territories. This study analysed factors and backgrounds for plundering nations cession of their territorial sovereignty or return of their plundered territories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economic factors, political factors, and diplomatic/security factors out of 19 cases of territorial conflicts selected through thorough examinations of similar cases from all over the world covering Asia, America,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Through this research, diplomatic & security factors were found having effect on many cases and in particular, the case of Jubentud Island dispute between the USA and Cuba draws our attention in that the USA as a disseisor returned its plundered territory by its national resolve. As a result, this research presents significant implications toward disseisor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Japan maintaining irrational territorial claims.

1. 머리말

2. 선행연구의 경험적 및 이론적 고찰

3. 사례 조사 및 분석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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