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A Study of the Legal Nature of Japan s Territorial Incorporation of Dokdo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 논거다. 그런데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두고 일찍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한 논의를 보면, 한국에서는 1905년 각의결정을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취한 영토취득 행위(영유의사 표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을 주장하면서 1905년 각의결정을 ‘영유의사 재확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1905년 각의결정을 보는 한일 양국의 근본적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정확한 논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 특히 그 핵심 요소인 1905년 각의결정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공문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공문서야말로 일본 정부의 의사와 의도가 공적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문서에는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문은 물론이고, 각의결정 이전과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시행했던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의 ‘무인도 소속’에 대한 각의결정 요청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1905년 1월 각의결정은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취한 ‘영유의사 표시’였으며, 그의 공적 공시라고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영토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취한 ‘국내적 행정조치에 대한 공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Japan s territorial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is the key argument for Japan s claim to Dokdo. However, there has been a problem brought up in Korea and Japan early on about what its legal nature is. In the discussion, Korea strongly tended to view the decision of 1905 as a territorial acquisition act based on the theory of occupation of terra nulliu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has insisted that ‘Japan established sovereignty over Dokdo by the mid 17th century’, and asserted that the cabinet decision of January 28, 1905 was ‘the reaffirmation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Since the fundamental viewpoints of the two countries differ from each other about the decision of 1905, this issue has not been precisely argued regarding Japan s sovereignty claim. With this point in view,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Japan s territorial incorporation of Dokdo, especially the cabinet decision of 1905 as its key elemen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s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related to Japan’s territorial incorpration of Dokdo. The reason of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official document is the official represent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s intention and its will;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the document can be most accurately apprehended. The official documents include the cabinet decision of Jan. 28, 1905, as well as the request to determine the status of the uninhabited island on January 10, 1905 which was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and other related documents. Through this research, this study shows that the cabinet decision of January 1905 was simply the expression of intention to obtai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based on the terra nullius theory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Shimane Prefecture Notice No. 40 claimed as its public announcement is merely an announcement of domestic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while concealing the fact of the territorial acqui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