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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1905년 2월 이전 島根縣의 관할지 내 독도 제외와 그 의미

『島根縣統計書』를 중심으로

《島根縣統計書》는 일본 내무성의 주관 아래 시마네현이 현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작성한 통계서이다. 《島根縣統計書》는 《島根縣一覽槪表》·《島根縣統計表》를 거쳐 1884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해마다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島根縣이 현의 관할지를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지세’·‘관할지’·‘지리’ 혹은 ‘토지’ 등의 항목과 〈島根縣全圖〉가 들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1905년 2월 이전까지 《島根縣統計書》에 독도가 현의 관할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현재 일본 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대한 허구성을 밝혀보았다. 《島根縣統計書》의 관할지 연혁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島根縣統計書(1919)》에서 처음으로 1905년 2월 22일 竹島를 추가한다고 적혀 있다. 지세에서는 《島根縣統計書(1920)》에 竹島의 지세와 강치의 번식 상황이 처음 등장하였다. 도서에서는 《島根縣統計書(1907)》에 독도가 처음 기재되었다. 《島根縣統計書》에서 시마네현의 관할 지역이 확실하게 명기된 부분은 바로 지리 혹은 토지 항목의 본현의 위치이다. 시마네현의 극남북 위도는 《島根縣一覧概表(1877)》에서 34도 30분~36도 35분으로 적혀 있으며, 《島根縣統計書(1905)》에서는 34도 20분~36도 21분에 극북의 지명이 ‘周吉郡 中村 白島前 沖ノ島’로 명기되었다. 島根縣의 극북이 ‘隱岐國 竹島 북위 37도 10분’으로 비로소 기록된 것은 《島根縣統計書(1906)》이다. 《島根縣統計書》에는 관할지와 경계가 표시된 〈島根縣管內略圖〉와 〈島根縣全圖〉가 실려 있다. 오키국이 처음 기재된 《島根縣一覽槪表(1877)》의 〈島根縣管內略圖〉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竹島〉는 《島根縣統計書(1904)》의 〈島根縣全圖〉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이는 ‘범례’가 쓰인 1906년 9월이나 통계서가 발행된 그해 12월 전후의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竹島〉는 〈島根縣全圖〉보다 10배나 크게 그려졌는데, 1905년 2월의 편입 상황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려 했던 듯하다. 이 통계서의 극북에 독도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島根縣全圖〉에 〈竹島〉가 추가된 것은 ‘竹島’ 편입 사실과도 맞지 않은 명백한 오류이자 왜곡이다. 이처럼 《島根縣統計書》는 시마네현이 태정관지령에 입각해 독도를 현의 관할지에서 제외했음을 입증해주는 자료이다. 더욱이 시마네현은 《島根縣統計書》를 태정관·내각을 비롯해 내무성·육군성·해군성 등 중앙관청에 진달했으며, 내무성은 이를 각 관련기관에 교부하였다. 이들 중앙관청은 《島根縣統計書》 등의 부현통계서를 근거로 《內務省統計書》와 전국총괄통계서인 《日本帝國統計年鑑》 등을 발행하였다. 그 결과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널리 인지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Shimane Prefecture surveyed the overall conditions of the prefecture and issued the Shimaneken Tokeishyo (《島根縣統計書》). Shimaneken Tokeishyo was published almost every year since 1884, through Shimaneken Ichirangaihyo (《島根縣一覽槪表》) and Shimaneken Tokeihyo (《島根縣統計表》). In Shimaneken Tokeishyo, there are items of ‘History (沿革),’ ‘Topography (地勢),’ ‘Geography (地理)’ or ‘Land (土地)’ and Shimaneken-zenzu (〈島根縣全圖〉), which officially stats the jurisdiction of Shimane Prefecture.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s the fact that Dokdo was excluded from the jurisdiction of Shimane Prefecture until February 1905 in Shimaneken Tokeishyo, and proves the unauthentic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argument for Dokdo. In the item of ‘History,’ the fact that Takeshima (Dokdo) was added in February 22, 1905 was written for the first time in the Shimaneken Tokeishyo (1919). In the item of ‘Topography,’ Takeshima’s geographical features and breeding situation of sea lions first appeared in the Shimaneken Tokeishyo (1920). In Island (島嶼), Takeshima was recorded for the first time in the Shimaneken Tokeishyo (1907). The jurisdiction of Shimane Prefecture was clearly specified in ‘Location (位置)’ of the item of ‘Geography’ or ‘Land.’ According to the Shimaneken Ichirangaihyo (1877), the coordinates of Shimane Prefecture are 34° 30′~36° 35′ North Latitude. The coordinates of Shimane Prefecture are 34° 20′~36° 21′ North Latitude and name of the extreme north is ‘Okinoshima, Shirashima-mae, Nakamura, Suki-gun’ in the Shimaneken Tokeishyo (1905). The extreme north of Shimane Prefecture is ‘Oki-kuni Takeshima 37° 10′ North Latitude’ was written for the first time in the Shimaneken Tokeishyo (1906). Dokdo was not included in the Shimaneken-kannai-ryakuzu (〈島根縣管內略圖〉) of Shimaneken Ichirangaihyo (1877). Takeshima first appeared in the Shimaneken-zenzu of Shimaneken Tokeishyo (1904), because it reflects the infomation from the 1906 issue of the Shimaneken Tokeishyo. Although Dokdo was not the extreme north of Shimane Prefecture in the Shimaneken Tokeishyo (1904), Dokdo being include on the Shimaneken-zenzu is an obvious flaw and distortion. The Shimaneken Tokeishyo is the historical material in which the Shimane Prefecture excluded Dokdo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Prefecture by the Dajokan Order (太政官指令). The Shimane Prefecture sent the Shimaneken Tokeishyo to the Dajokan/Cabinet,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the Ministry of Army, and the Ministry of Navy etc..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have been aware of the fact that Dokdo is not part of the Japanese territory.

1. 머리말

2. 시마네현의 『島根縣統計書』 발행 배경과 상황

3. 시마네현의 현 관할지 규정과 독도 인식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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