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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일방적 제소에 대한 대응조치(매뉴얼 작성 기본지침)

Forum Prorogatum을 중심으로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귀속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의 영토 분쟁이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합의 없이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게 되면, 한국 정부는 다음의 두 단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응소 또는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패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제2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제1단계 조치에 뒤이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시행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의 효과가 있으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기피하는 것이 요구된다. Forum Prorogatum은 일방 당사자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에 대해 타방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재판소의 사후적 관할권을 말한다.한일간의 독도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의 법적 효과를 기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i)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제소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을 배제하기 위해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정부에 대하여동의의 선언을 기피하여야 한다.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 기간 동안 연속적인행위를 통해 표시되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합의를 기피하여야 한다.i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 한국과일본 간의 행위로부터 추론되는 묵시적 동의를 기피하여야 한다.요컨대, 일본정부의 일방적 제소에 대해 한국정부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로 인정된다. 다만, Forum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여야 한다.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s belonged to Korea in internationallaw. However, unfortunately, if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betweenKorea and Japan would be brought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by the unilateral applic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without anyagreement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he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following two steps of measures. The first step of measures is to make decision of policy to select whethercounter suit or non-counter sui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to make the decisions of policy of non-counter suit in order to avoid the dangerof the loss of the suit. The second step of measures is to take enforcement of the policy ofnon-counter suit determined. It is not necessary to express the intention ofnon-counter suit, on account of the fact that forbearance itself means thenon-counter suit. It is desirable to avoid the establishment of ForumProrogatum that means when a party which has not yet accepted thejurisdiction of the court consents, expressly or implicity, to the deciding aclaim initiated unilaterally by the other party. To except the legal effects ofthe establishment of Forum Prorogatum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to the territorial dispute of Dokdo following measures are demanded. (i) to evade the declaration of the consen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United Nations, to the Court and to the Japanese Government. (ii) to evade the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Japanese Government expressed through successive acts during theproceedings. (iii) to evade the fact consent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apaneseGovernment deduced from their conducts in pleading forbearance itself isrecognized as the measure of non-counter suit.

1. 서론

2. 제1단계 조치: 응소여부의 정책결정

3. 제2단계 조치: 응소·응소거부의 시행 조치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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