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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바렌츠해 조약의 국제법적 분석

러시아-노르웨이간 해양경계획정 방법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바렌츠해에서의 러시아-노르웨이간의 해양경계 분쟁 해결과 관련된 해양경계획정의 국제법과 그 적용에 대해 확인하고 해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2/3 이상은 해양경계획정의 국제법과 법적 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UN해양법협약(LOSC)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일련의 법원의 판결기록을 통해 중요한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기초는 LOSC 발효이전에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국제법의 개념, 역사, 발전을 통해 놓여졌다. 오랫동안의 경험은 좀 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가지고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런 국제법과 법적 틀을 바렌츠해에서의 러시아와 노르웨이간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적용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국제법과 법적 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 바렌츠해의 해양경계에 대한 조약은 거의 40여년 동안의 과정을 종결지었다. 조약이 북극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타결되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해빙(sea-ice)의 해빙(解氷) 전망과 북극해의 해양수송 가능성 및 천연자원, 특히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그 시점에서 양 당사국이 조약에 합의하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두 북극해 연안국들은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국제수송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 간의 차이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서로 중첩되는 주장의 제거는 또한 제3국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했다. 북극해 해양경계에 관한 노르웨이-러시아 조약의 더 광범위한 영향은 훨씬 더 불확정적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북극해 지역의 질서정연한 거버넌스에 더해질 것이다.

The aim set by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 and its application to the real maritime boundary disputes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Norway in the Barents Sea. Over two thirds of this paper focused on the law of the sea and legal framework of maritime delimitation. Many important developments through examining jurisprudence after entering into force of the LOSC can be noted. These foundations were laid by the concept,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law of maritime delimitation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The long time-accumulated experiences, and the Court rulings by international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could make conclusions to be drawn with a higher degree of certainty. By applying these findings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in the Barents Sea, we can see a more cleared and updated legal views on this kind of disputes. The agreement between Russia and Norway on a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arents Sea terminate almost 40-years negotiations. It is not coincidental that agreement was reached in the time of significant international competitions on the Arctic. The prospect of the sea-ice melting, the opening of the Arctic Circle to shipping traffic and access to natural resources, particularly potential oil and gas deposits, were probably influential for the both parties to agree. The Arctic coastal states needed to settle their differences to meet the new challenges and to ensure their sovereign rights over natural resources and jurisdiction over international shipping. The removal of overlapping claims also clarifie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ird party. Even though the further impact of the Russian-Norwegian treaty on the Arctic maritime delimitation is uncertain, the treaty will be added to the governance of the Arctic Circle.

1. 바렌츠해를 둘러싼 러시아-노르웨이의 해양경계(획정) 분쟁

2. 유엔 해양법협약(LOSC)상의 절차적 의무, 해양경계획정의 방법

3. 바렌츠해 조약의 해양경계획정의 내용과 국제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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