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적어법·약탈어업과 평화선·독도에 대한 오해

Japanese pirate fishing method and plunder fishery and misunderstandings for the Peace line and Dokdo

일본에서는 이승만라인(평화선) 및 독도에 관한 오해가 심하다. 특히 이승만라인 선포는 그 당시 ‘공해 자유의 원칙’에 어긋난 불법 행위였다는 이해가 거의 일본인의 공통된 인식으로 되고 있다. 이 글은 최신 일본 자료를 활용하여 그런 오해나 이승만라인이 선포된 배경과 경위, 경과 등을 검증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세계 각국은 일본의 해적어법 및 약탈어업의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약탈어업을 염두에 두고 대전 후 곧 트루먼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일본 어업을 맥아더라인 안에 제한했다. 이런 정책은 각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각국은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하는 세계적인 조류를 만들었다. 이 흐름을 타고 한국은 맥아더라인 폐지에 대비해 이승만라인을 선포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대응은 이중적이었다. 일본은 소련이나 중국 등 대국이 선포한 어업관할수역이나, 혹은 일본 어선에게만 제한 조항이 있는 미·캐·일 어업조약 등은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약소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일체 어업관할수역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1940년 당시에 일본이 어업을 하지 않았던 보존어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억제한다는 일본 자신의 공약에 반한 것이다. 그 당시 일본은 조선 연안에 ‘총독부 라인’을 긋고 보존어장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승만라인과 비슷한 것이었다.

There are serious misunderstandings about the Peace line (Lee Seungman line) in Japan. It is Japanese common understanding that a declaration of the Lee Seungman line is illegal against principle of ‘free on the high seas’. Utilizing recent Japanese official documents and materials, this paper clarifies such misunderstandings and studies details,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 Lee Seungman line. Before the World War Ⅱ, many countries suffered from Japanese pirate fishing method or plunder fishery. Soon after the World War Ⅱ, keeping them in mind, USA announced Truman declaration and restricted Japanese fishery within the MacAthur line. These policies are welcomed by many countries and made worldwide trend to set exclusive fishery zone. Also, Korea declared it, Lee Seungman line to prepare for abolition of the MacArthur line. For these measures, Japanese correspondence was double standard. Japanese government accepted exclusive fishery zones decided by power countries such as USSR or China, also accepted a fishery treaty between USA, Canada and Japan, which posed restriction to Japanese fishermen only. But they never accepted exclusive fishery zone by the lesser power, Korea. This stance is contrary to Japanese pledge to avoid fishery of their own accord at preserved fisheries in and out Japan which Japanese did not fish in 1940 at. At that time, there was the preserved fishery off Korea. It was the regulated line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similar to the Lee Seungman 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