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사법적 재판의 사실상 법원성과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Jndicial Decisions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and Replacement of Historical Title to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독도연구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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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301 - 3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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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사법적 재판의 일반적 고찰
3. 사법적 재판의 법원성
4.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과 권원의 대체 필요성을 인정한 판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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