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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일본 아베정권의 영토정책과 역사정책

식민지주의와 동맹의 딜레마의 시각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문제’라 하면 오키나와(沖縄)와 북방영토(北方領土)가 주요 대상이었으며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이후에는 북방영토가 최대 현안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센카쿠(尖閣)와 독도에 대한 ‘영토 내셔널리즘’이 높아져 왔다. 그런 가운데 작년12월 일본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였고 민주당이 참패하였다. 야당에서도 보수 우익 정당들이 약진한 반면 혁신정당들은 존폐의 위기에 빠졌다. 1955년 체제하 일본정치에서의 보수-혁신(진보) 대립은 헌법9조, 미일안보, 자위대가 쟁점이었는데 1990년대 후반 소위 ‘총보수화’를 거쳐 바야흐로 중의원 의원들 중 거의 80%가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하는 등 일본정치의 ‘우경화’가 두드러진다. 일본정치의 보수화·우경화가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한일관계사에서는 일본의 보수정치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 사실은 1965년 한일협정이래 소위 ‘65년 체제’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즉, 일본 ‘일당 우위제’ 보수정권과 한국 ‘개발독재’ 정권 사이에서 냉전과 개발의 이익을 일치시키며 과거청산과 독도문제를 내버려 둠으로서 협조를 이뤄 낸 것이 바로 ‘65년 체제’의 중요한 일면이었다. 따라서 일본정치의 보수화 우경화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한일관계에 작용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정치에서의 ‘문화적 폭력’으로서의 식민지주의와 ‘동맹의 딜레마’ 시각에서 일본의 역사인식과 영토정책을 살펴본다.

戦後日本の領土問題と言えば沖縄と北方領土が主要な対象であり、1972年の沖縄返還以降は北方領土が最大の懸案だった。しかし、2000年代に入ると尖閣と独島に対する領土ナショナリズムが高まった。そうした中、昨年12月に日本総選挙で自民党が圧勝し民主党が惨敗した。野党でも保守・右翼政党が躍進した半面、革新政党は存廃の危機に陥った。1955年体制下の日本政治における保守-革新対立は憲法9条、日米安保、自衛隊が争点であり続けたが、1990年代後半のいわゆる「総保守化」を経て今や衆院議員のほぼ80%が憲法「改正」と「集団的自衛権」に賛成するなど日本政治の「右傾化」が著しい。 日本政治の保守化・右傾化が日韓関係に否定的な影響を及ぼすと見るのは自然である。だが、日韓関係史においては日本の保守政治が常に否定的に作用したわけではなかった。その事実は1965年の日韓条約以来のいわゆる「65年体制」を振り返ってみればよい。すなわち、日本の「一党優位制」保守政権と韓国の「開発独裁」政権の間で冷戦と開発の利益を一致させ、過去清算と独島問題を置き去りにすることで協調を実現したのが、まさに「65年体制」の重要な一面であった。したがって、日本政治の保守化、右傾化の何がどのように日韓関係に作用するのかをより具体的に分析する必要がある。本稿では、日本政治における「文化的暴力」としての植民地主義と「同盟のジレンマ」の視角から日本の歴史認識と領土政策を考察する。

1. 머리말

2. 일본정치에서의 영토문제에 대한 관심 변화

3. 현대 일본의 식민지주의

4. 일본에서의 동맹의 딜레마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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