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竹島問題 100問 100答』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한계*

Focus on Japan’s Territorial Claim over Dokdo is Flawed through 『Takeshima Issue 100, Questions and Answer』

이 논문은 금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이른바 ‘죽도의 날’ 행사에 맞춰 발행한 『竹島問題 100問100答』 책자에 대해 모순을 밝히는데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 책자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 임을 일반 성인은 물론 초중고등 학교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발행했다. 책자내용은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본래 한국 측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역사적인 권원이 없으며, 한국 측의 논리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검증했을 때 정당한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1905년 독도편입은 메이지 정부에 의한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자, 근대 국제법상으로 유효하고 적법한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을 융합시켜 논리적 충돌을 제거하려 했던 노력이 강화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는 표현 자체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이 책의 이러한 논리에 대해 저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동시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point out the controversies of the booklet ‘Takeshima Issue 100, Questions and Answer,’ which was published by Japan’s Shimane Prefecture on Feb. 22 in line with the ‘Takeshima Day’ event. This booklet was published to educate adults and young students that Dokdo is Japan’s territory. The booklet argues against Korean territorial claims over Dokdo. In particular, this booklet first mentions that there is no historical evidence of Korean claims, especially when observed from the viewpoint of history, geography, and international law. Second, it argues that the 1905 Dokdo integration was Meiji government’s reaffirmation of the already legitimate claim over Dokdo, and that the integration was legal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Third, it mentions that Japan continues to use the combination of the ‘indigenous territory theory’ and the ‘terra nullius theory,’ while refraining from using the term terra nulliu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The author of this paper tackles these stances and asserts that Japan’s territorial claim over Dokdo is fla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