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증진방안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 임혁(Im, Hyuk) 박주홍(Park, Ju Hong)
- 사회복지정책실천회
-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7권 3호
- 등재여부 : KCI등재
- 2021.11
- 133 - 169 (37 pages)
이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달체계의 한계점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증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신의학 전문가,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족 및 당사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질적 자료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부족 문제가 가장 크게 주목받았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의지와 투자 확대 그리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사회복귀시설의 확충으로 압축되었다. 셋째, 현재 정신건강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은 다양한 종류의 정신재활시설의 다양성 부족과 지역편차가 큰 정신건강 관련 예산문제를 중요하게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역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기반 집중사례관리의 확대와 주거복지지원 기능을 갖춘 시설기능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달체계의재편방안을 논의하고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limitations of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concerning the social integration for the mentally disabled and to propose the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reform and a new function of community mental health agencies. For this purpose, the Delphi method was utilized and a total of 17 mental health professional representing by psychiatrist, and mental health Specialist,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ir family. As the main results were shown as follows. Firstly,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reduce social integration was insufficient fiscal invest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s social integration infrastructure. Secondly, it was present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were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s investment in community mental health and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mental heath rehabilitation facilities combined with various social welfare services. Thirdly, experts pointed out the lack of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ith that various function toward social integration and the community mental health budget problems with large regional differences. Finally, There were top opinions that the role of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have to expand community-based intensive case management and to strengthen facility functions with housing support and social welfare functions. In conclusion, we discussed ways to reform the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according to the policy priorities.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