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절대책과 향후 개선과제

■ 본 연구는 지난 2년간 이루어진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을 정리한 뒤, 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언론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2018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성폭력 폭로 (미투)에 관한 언론 보도가 증가함.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는 각각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특별점검 및 실태조사, 인사감사 등을 실시함.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강화됨. ■ 지난 2년간 성희롱·성폭력 대책이 집중적으로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대책의 사각지대인 여성폭력이 많음.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