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토론3]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본 스토킹 법제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 2021년 11월 - 제32차 젠더와 입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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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51 - 55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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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 피해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스토킹
2. 입법된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 _ 물리력 중심, 분절적-소극적 대응
3.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보는 스토킹 법제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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