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토론1] 스토킹범죄의 규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 2021년 11월 - 제32차 젠더와 입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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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41 - 45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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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의의
2.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한계
3.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4. 스토킹처벌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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