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발표1]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가: 처벌법의 의의와 개선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 2021년 11월 - 제32차 젠더와 입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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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 - 22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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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과 시행
Ⅱ.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Ⅲ.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 제도와 그 한계
Ⅳ. 사건처리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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