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승인

1. 머리말

2. 독도를 적용지역에서 배제하는 총리부령과 대장성령의 개관

3. 영토주권 승인에 관한 일반적 고찰

4. 총리부령과 대장성령에 의한 영토주권 승인의 요건 및 승인의 효과 검토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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