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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910년 韓日倂合條約’ 有效論과 獨島 領有權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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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간 과거사에 관한 법적 인식을 논의해야 하는가?

2. 한·일간 과거사에 관한 일본 측 법적 인식의 변화 추의의 경과와 현황

3.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효력에 관한 법적 논의의 문제점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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