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간의 영토분쟁

Territorial Dispute between Russia and Japan over the Kurile Issue

현재의 러 ․ 일 국경은 확실한 국제적 법적 기반을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남부 쿠릴열도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그 법적 기반은 연합국간 협정(1946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얄타회담의 결정에 따르면, 모든 쿠릴열도의 섬들과 사할린 섬들은 ‘영원히’ 소련으로 귀속된다. 영국과 중국이 서명하고, (소련이 나중에 가입한), 미국의 포츠담 선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러 ․ 일 관계는 2차 대전의 결과의 확고함이라는 중요한 원칙에 기초해야만 한다. 2차 대전의 결과의 불가침성(principle of the inviolability)이라는 원칙은 전후 국제관계의 기초로서 여전히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상유지를 위해 중국, 남한을 포함한 2차대전의 결과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 일본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는 타케시마로 불리는 ‘독도’는 한국과 일본간의 긴장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독도는 “한국의 남 쿠릴열도(Korean Southern Kuril islands)”로 불릴 수 있다. 일본의 여러 영토적 주장들, 예를 들면 독도(한국), 쿠릴열도(러시아), 팽호도(Penhuledao)(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등은 일본의 국제법적 의무와 직접적으로 상충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