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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영토 문제 넘어서기

ʻ독도 문제ʼ 해법 시론

본고는 영토 분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에 점점 분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한 것이다. 우선 본고에서는 먼저 한일 양국의 영유권 문제의 쟁점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즉,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효력 및 2차 대전부터의 정치적 결정의 효력에 관한 해석에 대한 양국의 주장이 상대국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지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그 후, UN해양법협약 이후의 독도 문제를 영유권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감정적 대립문제가 포함된 ‘독도 문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 사회에 미치는 문제성에 대해서 자기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해법의 모색에 있어서는 영토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16세기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의 일화에서 보듯이 ‘싸울땐 싸우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과, 한일 양국의 군사비의 0.1%를 ‘동아시아 역사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금’과 같은 평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동아시아는 보다 평화로운 지역이 될 것이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discusses how to solve the Dokdo problem which is gradually increasing the intensity of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in a situation of accelerating arms race in Northeast Asia region with the territorial disputes deepened. In this paper, firstly, several aspects of the sovereignty issue over Dokdo will be reexamined, such as historical and legal bases of claims of both countries and interpretations of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which had been taken since World War II and post-war issues. Secondly, from a self-critical perspective, what effect the Dokdo issue set to another dimension of an emotional confrontation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ave on the societies of both countries will be reviewed. Finally, this paper argues, in seeking a solution of the Dokdo problem, there will be necessary, not only a new thinking of the territorial issues, but also cooperative attitude, as shown in the anecdote of Takeda Shingen and Uesugi Kenshin who fought in case of inevitable fighting, but helped when the rivalry in need, in Japan 16th century. And makes a suggestion of diverting 0.1% of the military spendings of both countries to establish such as ‘Fund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Peace in East Asia’ for peacemaking in the region.

1. 서론

2.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쟁점의 검토

3. ʻ독도 문제ʼ의 문제성

4. ʻ독도 문제ʼ의 해법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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