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Judicial Workload and Influencing Factors

법관이 최적의 업무수행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업무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법관이 업무에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으로 설명되는 ‘좋은 재판’이 가능하다. ‘좋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와도 결부되기에, 법관의 업무부담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법원이 보다 우수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밑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법관의 업무부담 현황을 확인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법관 업무부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 등 질적 연구방법과 설문조사 분석 등 계량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근무시간이 더 길고 야근·주말근무 빈도가 높은 법관들일수록, 신체·정신적 측면에서 업무수행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직무만족도가 저하된다는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또한 통계분석 결과, 법관으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 법원에 대해서 느끼는 소속감·연대감, 법관 정년까지 재직할 의향이 강한 법관들은 과중한 업무부담로 야기되는 부정적 효과가 다소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변수들의 매개·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이 법원에 시사하는 점은, 법관의 업무수행 역량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양적 측면의 업무부담을 적정하게 경감·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함께, 법관의 직무만족도와 직업적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법관의 내적 직무동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에서, 법관들은 결정 부담과 같은 질적 측면의 업무부담과 과도한 업무시간과 같은 양적 측면의 업무부담을 동시에 체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질적 부담은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려우나, 양적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경감함으로써 질적 부담의 간접적 완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적 업무부담을 평가하는 계량적 지표 (indicator)의 설정 및 해당 지표를 활용한 업무부담 모델(안)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다층적·복합적 개념인 업무부담을 양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업무부담 지표의 후보군을 검토하였고, 그 중 ‘검토해야 하는 사건기록의 분량’ 등을 시범 지표로 활용하여 대표성을 지닌 표본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현실적 한계상 한정된 시범 지표를 활용하여 표본 재판부의 사건자료 분량 및 사건처리 소요일수 등의 재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건처리 소요일수 증가 수준에 비해, 법관이 검토해야 하는 자료의 분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사건처리 소요시간이 예년에 비하여 다소 길어졌으나 법관들이 검토하는 자료의 증가폭은 이를 더 상회하였다는 사실은, 다른 변인이 개입해 있지 않는다면, 법관들이 동일한 기간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였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검토 자료가 대폭 늘어남으로써 당초 더욱 길어졌을 수도 있는 사건처리 기간 장기화 문제를, 법관들이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춘 예방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법관들이 실질적으로 더 높은 강도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사건처리 기간은 현재 수치보다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시론적(試論的) 연구로서, 다소 거칠고 투박하지만 실증적 자료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터뷰, 설문조사, 표본재판부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시론적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나, 연구 내용을 기초로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전개한다면 업무부담 문제를 개선할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논의는, 종국적으로는 보다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법원 및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Reasonable judicial workload is a key element for providing a “decent trial” to the public. Judicial performance is closely related with physical and mental competence of judges. Judges weathered by the excessive workload would find difficulties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with optimal competence. Managing judicial workload at an appropriate level results in a better judicial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e right to a fair and speedy trial, and improving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the judiciary is deeply relevant to judicial workload.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judicial demand and supply, however, judges are burdened with excessive workload. And this requests a proper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the judicial workload and assess relevant factors influencing it. To have a more comprehensive view on the subject, this study adopted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in-depth interview and statistical analysis of survey results. Empirical richness is a prerequisite to facilitate a productive discussion. The findings are two-fold. Excessive overtime work adversely affects judges, bring detrimental impact on physical and mental competence, and reducing job satisfaction. Whereas, intrinsic motivations such as solidarity and job satisfaction appear to function as mediation and moderating variables, alleviating negative effects of excessive workload on mental and physical competence. Interpreting these results, the court needs to make an institutional effort to properly manage judicial workload and to strengthen intrinsic job motivation.There ar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of workload. Qualitative aspects are hard to be assessed. But when we assess and manage the quantitative aspects, it would be possible to approach the qualitative aspects in an indirect way. This study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and relevant indicators to estimate judicial workload in this light. On a pilot-basis, the trial data of sample courts(Civil Settlement Divisions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as analyzed to test available indicators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workload estimation model. After analysing the time to process cases and the amount of trial materials to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trial materials outweigh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ays required to process cases. When there is no extraneous variable, this finding could be interpreted that judges have invested more energy to process the cases, and thus prevented the probability of more prolonged processing period. This study is an introductory research to facilitate further discussion and develop effective policies. For that objective, although rather in a rough and crude way, variou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were made to identify and assess the judicial workload. Having in mind that judicial performance is in line with reasonable judicial workload, the authorities should give heed to this subject. The problem of excessive judicial workload awaits better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