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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조어도와 중일동해대륙붕 경계선확정

중일 조어도 논쟁은 주요하게 도서(島嶼)의 주권 귀속과 동해해양권익 두 방면이 있다. 국제법의 원칙에 의하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소속된다. 중국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주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無主地) 우선 점령(優先占領)”의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연합국해양법조약>의 규정과 국제실천에 의하면 조어도는 중일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확정 문제에 소속되지 않는다.

1. 조어도 등의 도서의 주권 귀속

2. 조어도가 동해대륙붕 경계선 확정에 미치는 영향

3.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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