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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일본의 영토분쟁과 독도의 지위에 관한 고찰

영토분쟁의 입체적인 고찰을 통한 독도문제의 현안과 전망

본 연구는 일본 영토정책의 틀 안에서 독도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일본에서의 독도 문제 제기는 일본 내셔널리즘의 확대에 의해서 초래되었으므로, 이 내셔널리즘의 약화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러시아와 문제가 되고 있는 쿠릴열도 귀속 문제는 일본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알아냈다. 또 조어도 문제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근거가 박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지배론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규명하였다. 특히 일본이 조어도 문제에 관한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은 한국과 관계가 있는 독도 문제와 대조되는 입장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은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와의 영토분쟁에 대한 현안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영토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망을 하였다. 즉 독도의 경우는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일본의 집요한 요구에 설복될 가능성이 있다. 쿠릴열도 문제 역시 러시아의 국내적인 어려운 상황을 기다렸다가 일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어도는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으나, 영토적 권원이 미약하다는 약점 때문에, 중국에 자원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사례를 가지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울러 밝혀둔다.

Japan is generating a territorial dispute. A purpose of study is to look for a substance of a territorial dispute. Japan is generating Korea and Russia and China and a territorial dispute. These regions are not Japanese unique territories. Called territory where all extended the common point in the modern times. That is, in other words, be the territories which Japanese bureau extended. Be to have seized other race or other national territory by force. The second Japan lost world match. Seized by force, and region had to be separated from Japanese territories by the 1945 Potsdam Declaration. 1952 Concluded a peace treaty. Allied Countries of a freedom camp wanted Japan. Therefore, disregarded the third soups and profit of the Allied Countries of odds camp. Peace treaty was concluded favorably to Japan. The third Japan insisted on territory rights about soup and the Allied Countries of odds camp. The third soup and Allied Countries of odds camp did not agree on a Japanese territorial sovereignty assertion. Therefore, be for a territorial dispute to have been occurred. Japan is continuously insisting on territorial sovereignty for national interests. Do not will compromise. This is as strengthened a Japanese nationalism. Be to have to weaken a Japanese nationalism in order to solve this.

1. 들어가며

2. 전근대 로컬리즘과 일본의 고유영토

3. 근대 일본의 내셔널리즘 대두와 국경확정

4. 근대 일본의 내셔널리즘 강화와 영토팽창

5. 대일 평화조약과 일본영토의 처리

6.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 강화와 영토분쟁

7. 맺으면서 - 영토분쟁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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