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36호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첨단기술의 발전,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산업 환경 변화와 맞물려 전통적으로 중요한 관리 요소로 인식해 온 공사비와 공사기간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 안전 및 품질 확보 등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안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10월에는 고령화, 근로시간 단축, 건설 안전 강화 등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고 숙련인력의 감소, 낮은 건설 생산성 등 산업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및 그 이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 중임. - 또한, 2021년 1월에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각종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 또한 지난 9월 심의·의결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임. -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과정을 책임지는 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역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임. - 이 외에도 지난 2021년 8월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대책이자 우리 산업 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처럼 정부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정책 추진에 미흡한 점이 일부 존재한다던가 또는 규제 강화 위주의 정책 마련이라는 업계의 반발도 상존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