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권의 최적 형태에 관한 고찰(1)

On the Optimal Financial Supervisory Architecture

발전 도상 경제의 금융 감독 정책은 미시적인 영역에서의 시장 실패를 시정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경제 주체의 원활한 자금의 조달 및 국가 경제의 양적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선진국의 금융 감독의 경우 거시건전성의 관점에서 과도한 위험의 추구와 금융 시스템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감독의 주안점이 옮겨가며, 이는 경제성장 및 금융 시장의 발달 상태에 따라 금융 감독의 우선 목표 및 최적 감독 체계 또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 산업의 발전과 금융 안정성 유지가 동시에 책무로 주어진 우리의 현행 감독 구조는 발전 도상 상태에서는 적절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나, 선진 경제로의 이행을 이룬 상태에서는 오히려 두 목표의 상충에 의한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금융 감독의 경제학적 의의 및 각각의 감독 구조에 관한 경제학적 쟁점과 국제적 제도 개편의 현황에 대해 논하고 우리에게 바람직한 개편의 방향을 제시한다.

Financial supervision in developing economies aims to address market failures at the micro-level and establish reliable institutions to contribute to the nations’ economic growth ultimately. In developed economies, on the other hand,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adopt a more macropruendtial perspective to mitigate systemic instability and social costs. While the focal point of the supervision should shift as the financial markets mature, Korea still adopts the supervisory architecture that may no longer be optimal. This study examines various options and suggests the desirable structure for th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