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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변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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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OO테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핀테크, 밀리테크, 바이오테크, 애그테크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자본 집중적이고 변동주기가 길며, 정보의 비대칭 등의 이유로 기술혁신의 변화가 늦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지만, 최근 이 부동산 분야에도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다. 즉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원래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한 자산 중 고가이며 매우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거래방법이 중요하고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집에서 컴퓨터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해외 물건을 직접 고르고 구입할 수 있는 시대에,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가 직접 만나고, 종이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들고 법원(등기소)으로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하는 등의 단절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러한 현행 부동산 거래관행은 앞으로 큰 변화가 요구된다. 부동산 거래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현행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활성화를 촉진하게 할 것이다. 현행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아직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프롭테크의 첫 걸음으로써, 그리고 올바르고 정확한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 이것이 주택통계에 그대로 반영되면 보다 시의적절한 정부시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Today we are living in the era of OOTech. It is creating new value and synergy by combining with technology in different areas such as Fintech, Millitech, Biotech, Agtech. In particular, the real estate sector has characteristics such as capital concentration, long fluctuations, and information asymmetry. Therefore, although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the chang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ppears late, a new wave is emerging worldwide in this real estate field. In other words, the movement of integrating blockchain technology into real estate transactions is actively taking place. Originally, real estate is expensive and very valuable among privately owned assets, so the method of trading is important and conservative. Nowadays, it is a time to pick and purchase foreign objects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directly with one click of a computer mouse at home. The seller, buyer, and real estate agent meet in person, sign the paper contract, sign the contract, take the contract, go to the court (registry office), and handle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This disconnected and inefficient method needs to be improved, and current real estate transaction practices requi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future. Carefully review the various advantages of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fiel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lockchain technology into the current ‘Integrated Real Estate Trade Support System’. This will facilitate the transparency and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current ‘Integrated Real Estate Trade Support System’ is not yet a system that has introduced blockchain technology in earnest. However, as a first step of Proptech, you can get accurate and accurate transaction information in real time. This must be a very attractive system in that it can bring out more timely government policies if reflected in housing statistics. In the future, more efforts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activate and upgrade the use of the Integrated Real Estate Trade Support System.

Ⅰ. 들어가며

Ⅱ.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의 현황 및 문제점

Ⅲ.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Ⅳ. 현행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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