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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건설공사의 정산분쟁으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개선 방안

하도급대금 미지급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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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현장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우월적인 지위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만약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정당하게 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지급 받을 수 있다면 원사업자도 하도급법위반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줄어들 수 있다. 즉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정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적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주요 원인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정산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산분쟁은 원사업자의 고의·과실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구두 설계변경 지시 및 대금 미지급 등의 귀책사유, 하도급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 정산 이견, 수급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기성금 채권과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채권 상계 항변 인정 논란 등 건설현장에 내재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정산분쟁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위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하도급대금 정산 감정 제도의 도입 및 법정지급기일에서 조정절차 소요 기간 공제, 정산합의서 공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동반성장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Despite the fact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strengthening punishments for contractors who conduct unfair subcontracting transactions in a superior position to subcontractors in the construction field, the number of violations by contractors of subcontractors has not decreased significantly. If a subcontractor is able to receive timely payment of subcontractors calculated fairly from the contractor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ontractors will not be punished under the Subcontract Act. In order to protect subcontractors, it is necessary for the subcontractors to pay the subcontractors calculated on a reasonable basis to the subcontractors in a timely manner. In the end, the main reason why the contractors is punished as a violation of the Subcontract Act is the settlement disput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The settlement disputes include not only the intention and negligence of the contractor but also the reason for the reimbursement of the owner s oral design change and the unpaid payment, the dispute on the settlement of additional construction not covered by the subcontracting contract, It is caused by various problems inherent in the construction site, such as controversy over the offsetting of compensation bond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breach of the Subcontract Act of the contractor which is inevitable due to the settlement dispute,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penalty imposed according to the intentions and negligence of the contractor, to introduce the subcontracting settlement appraisal system of the Dispute Settlement Council, A fair subcontracting transaction culture should be set up in which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cooperate with each other through mutual cooper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settlement agreement notarization system.

Ⅰ. 서론

Ⅱ. 하도급법의 성격 및 해외 입법례

Ⅲ. 하도급법 위반 사례 및 발생원인

Ⅳ. 하도급법 위반 관련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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