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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배분에 관한 연구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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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주거용 집합건물 중 상가건물은 주거용 집합건물에 비하여 층수에 따라 분양금액에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대지지분(垈地持分)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按分)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역진세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과세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지분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 호수별 분양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로 인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비롯하여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역진적이지 않고 가치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이므로 과세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해당 대지가 수용되더라도 보상금액도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또한, 상가건물 호수별 가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확립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

It is more rational to receive the land share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sale, not the exclusive area, and suggest an improved allocation of building site. Civil Law , Law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Settlement Building , Act on Property Price Disclosure etc. related to a shopping mall and technical research method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such as the second research paper. were utilized. Despite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the sale by the floor, the building site of the shopping mall is divided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area of the exclusive area based on “the Law Concerning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Settlement Building”. If all other conditions are constant, then the utility rate for each floor i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the sale, so if you divide building site by multiply amount of sale by store and total land site area to the total sale amount, It is meaningful that the holder of a shopping mall can have a proper building site value in proportion to the sale price and to be exercise the right proportionally.

Ⅰ. 서론

Ⅱ. 비주거용집합건물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대지지분과 과세표준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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