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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재난 및 재해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권의 계속성에 관한 연구

일본의 재난 및 재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고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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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건물에서의 구분소유권의 동태에 대한 의사 결정의 사정(射程)이 당해 건물의 재건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합의 형성은 매우 어렵다. 이는 통상적 관리 및 나아가 공용부분의 변경 등의 범주를 벗어나, 당해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구분소유관계로부터 계속성을 유지시킬 것인가 또는 구분소유관계로부터 일탈시킬 것인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상황은 노후한 구분소유건물을 재건축하는 것과는 다르다. 재난 및 재해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구분소유건물이 전부 멸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구분소유건물의 재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구분소유자의 합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법의 최근의 입법 동향을 분석하면서, 관련한 국내의 입법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공법으로의 작동에는 한계가 있다. 대규모의 재산상의 손실 및 피해에 대한 공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그 지원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이 회복되는 것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공법적 지원을 겸비하면서도 동시에 사법적 스펙트럼 안에서 재난 및 재해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훼손이 발생한 구분소유자는 이러한 특별법 안에서 특별다수결의와 같은 방식 등을 통해 구분소유권의 장래적 모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입법의 동태(動態)라고 생각되어 진다.

It s quite difficult to reach a consensus if the range of decision making on the movement of Divided ownership for a comparted ownership building damaged by a disaster or calamity is related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building. As for the reason, it s not related to usual management or the change of a co-owned space. Instead, the decision is about whether the ownership of the sectional owners will continue to remain in the Divided ownership relations or depart from the relations. This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e reconstruction of an old comparted ownership building. If the damage of a comparted ownership building occurs such as total destruction on account of external factors like a disaster or calamity, reaching a consensus among the sectional owners can be said to be most necessary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n this study, whether it is possible to enact a law covering it in our country was explored by analyzing the recent legislation trend in Japanese laws. This matter cannot fully be covered by public law. Aid from public law is mandatory if a property damage takes place on a large scale, but the aid is not sufficient enough to guarantee the recovery of the property of the people. Therefore if the Divided ownership of sectional owners is damaged due to a disaster or calamity that is eligible for aid from public law and can be covered by private law at the same time, legislative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them to decide on their Divided ownership in a way like decision by special majority based on a special act. That seems to be the ideal direction in which legislation should move toward.

Ⅰ. 글을 시작하며

Ⅱ. 일본 재난 및 재해 관련 입법 연혁

Ⅲ. 피재 맨션법(1995년법)

Ⅳ. 개정 피재 맨션법(2013년법)의 주요 내용

Ⅴ. 글을 마치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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