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헌심사제도의 현황과 전망

中国违宪审查制度的现状与展望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법치국가의 기초이며 핵심이다. 따라서 위헌심사제도의 확립과 발전은 법치국가의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이다. 위헌심사라는 것은 위헌심사권을 갖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모든 법률과, 법규, 명령, 처분 등이 헌법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재결하는 것이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위헌심사제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위헌심사 문제는 지금까지도 정치학, 헌법학, 행정학계의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중국의 학계에서는 1982년 제정된 현행헌법을 근거로 위헌심사의 이론, 위헌심사의 실천, 위험심사제도의 형식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위헌심사제도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헌법실시를 감독하는 헌법감독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감독에 중요 현행 헌법과 입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다. 즉 위헌심사의 주체에 관한 규정이 불문명할 뿐만 아니라 위헌심사의 절차도 완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위헌심사를 전문적으로 이행하는 기구도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중국은 신중국 성립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위헌심사제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그 역할도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헌심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문전인 심사기관을 설치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더욱 공민의 권리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宪法作为国家的基本法，是法治国家的基础和核心。因此，确立和发展违宪审查制度是法治国家的一种非常重要的制度。违宪审查是指具有违宪审查的国家机关按照法定程序对所有法律和法规，命令，处分等是否合宪所做的判断和裁决。中国从1970年末关注违宪审查制度，可是违宪审查问题到现在是政治学，行政学，宪法学界研究的核心问题。在中国学界，以1982年制定的现行宪法为依据，对违宪审查的理论，违宪审查的实践，违宪审查制度的形式等问题进行了大量的研究和讨论。中国虽然没有严格意义上的违宪审查制度，但是却在宪法中规定了监督宪法实施的宪法监督。鉴于此，作为宪法监督中重要因素的违宪审查正在得到认可。关于宪法监督的规定虽然规定在现行宪法和立法法中，但是内容过于简便。即，关于违宪审查主体的规定不仅不明确，而且违宪审查的程序也不完备。并且，专门履行违宪审查的机构截至现在也没有确立。因为这些诸多问题，中国从新中国建立以后到现在一次也没有真正实现违宪审查制度，可以说其起的作用已经微乎其微。所以，为了解决违宪审查制度的问题，必须设立专门的审查机关。通过这项措施，可以更加保障国民的权利和确立法治主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