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中国诉讼制度改革之最新动向: 以刑事诉讼法再修改为中心

New trends of the Chinese Litigation Reform

1979년에 제정된 중국<<형사 소송법>>은 1996년에 한 차례의 개정을 진행하였다. 개정당시에는 세인이 주목할 만한 진보를 보여준 개정이라는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찬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으로 보면 1996년의 법 개정은 많은 중대한 문제들을 남겨 두고 있었으며 또 개정법 실시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중국은 형사소송법의 재 개정방침을 제정하고 따라서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제정하였다.2012년 <<형사소송법>>개정의 기본방침을 보면 아주 명확한바 즉 형사소송법의 현대화 방향을 확립하고 사법개혁의 성과를 광범히 추진하며 유엔형사소송법 준칙과 협조하는 것이다.2012년<<형사소송법>>개정은 증거제도,강제조치,변호제도,조사절차,심판절차,집행절차를 정비하고 특별절차를 증설한데 그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형사변호환경의 구축, 고문을 억제하는 정도, 특수조사의 효과적인 제약, 법정심사방식의 개혁 등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사고할 점들을 남기고 있다. 이글에서는 주로 이번 형사소송법의 재개정을 어떻게 해석하며 또 아직 어떤 우려들이 남아 있는지를 논하는 바이다.

the modifica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2012 provided a clear general idea that establishing the modern direction for it to promote the achievement so f judicial re for mand coordinated with United Nations Criminal Justice Standards. Although the amendment improved the evidence system, compulsory measures, defense system, investigation procedures, trial procedures, enforcement procedures, and added special procedures as well, however, on the formulation of the law provisions, criminal defense environment creation, torture containment system, and also on the effective control of special investigative and trail mode reforms, the Criminal Procedure Law left much consideration for schol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