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eliminary Study on Korean City Diplomacy for Peace-Building: Policy Implications from Dutch case studies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구축 도시외교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연구

최근 국제정세는 국가간의 외교로만 풀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세계는 기후변화, 난민, 인권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지만, 각국이 국내 정치상황을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합의도출이 어렵고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중앙정부 이외의 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 비국가 주체들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의 세계화에 참여하게 되었고, 중앙정부가 아닌 행위자들이 외교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중 국제적 이해관계가 적고, 행정시스템, 예산, 인력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교의 주체로 적합하다는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외교는 기후변화 등 도시가 영향을 크게 받는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평화구축(peace-building)을 추구하는 활동도 도시외교의 역할로 보는 관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도시외교가 평화구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당면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평화를 구축하는 도시외교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국내 학계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도시외교가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타진해보는 사전연구로서, 평화구축을 위한 네덜란드 도시외교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對 북한 도시외교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 도시외교는 평화구축과 재건을 위해 수행되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도시외교 사례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효과적인 對 북한 도시외교를 위해 세 가지 유형의 효과적인 도시외교 모델을 제시한다. 1) 정치적 여건 변화에도 지속가능한 도시외교, 2)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도시외교, 3) 주택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도시외교.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가 남북관계 평화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와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world is facing various internation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refugee crisis, and regional conflic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ach reasonable consensus among nation-states, because every national government prioritizes its own national interests over international affairs. Recently, city diplomacy is in the limelight for its potential to resolve international issues, since local governments are less entangled with political interests. Above all, the role of city diplomacy for peace-building through providing essential services such as housing, water and waste management has been strongly advocated. The idea that cities can contribute to peace-building could be unfamiliar in the academic world. Nonetheless, the authors of this paper believe that it ha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of its confrontational status with the North Korea. This paper is a preliminary study to set policy directions of Korean city diplomacy policies for peace-building. This study reviews the Dutch cases of peace-building city diplomacy efforts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city diplom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