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의 화학테러 예방・대응 개선방안

Domestic Threats of Chemical Terrorism and Countermeasures through Analysis of Sarin-gas Terrorism Case in Tokyo Subway

전 세계적으로 정치, 사회, 종교, 민족적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지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국가 내 혼란을 야기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과거의 테러공격은 정부시설·외교공관·군 시설 등 경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테러 공격이 쉽지 않은 국가중요시설(hard target)을 대상으로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경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외부의 테러공격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soft target)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어 왔으나 강대국과의 군사적 공조관계 등의 이유로 ISIS가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하였고, 북한도 잇따른 핵실험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테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화학테러는 공간의 특성상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혼란과 도심 기능의 마비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 도쿄에서 일어난 지하철 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지하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As politics, society, religion, and ethnic conflicts are deepening around the world, indiscriminate terrorist attacks us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are widespread throughout the globe, causing confusion in the country and threatening innocent civilians. In the past, terrorist attacks were aimed at governmental facilities, diplomatic missions, military facilities, etc.(hard target) which are relatively difficult for terrorist attacks. However, in recent years, it has been a target of multi-use facilities(soft Target) vulnerable to external terror attacks because the level of expenses is relatively low.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 relatively safe country from terrorism, but ISIS has been pointed out as a terrorist target, and we are not safe from terrorism as North Korea is conducting nuclear tests. In the study, based on the case of subway terror in Tokyo in 1995, we aimed to discuss the preventive, preventive, countermeasures, and restoration steps to prevent subway terrorism in Korea and to draw out effective improvemen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