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다중이용시설 드론 테러 대응 방안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Drone Terrorism in Multi-Use Facilities in Mega City

2019년 9월 14일 새벽 4시 후티 반군의 드론 10대가 1,000km를 날아와서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을 타격하였다. 이 테러로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이 피폭되어 세계 석유 공급량의 5%인 하루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앞으로 테러리스트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드론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가운데 메가시티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드론은 최초에 군사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서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의 지휘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표적 살상용으로 발전을 시켰다. 최근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투에서도 드론은 효과적인 공격수단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한편 드론은 군사 목적 외에도 택배, 농약 살포, 사진 촬영, 산불감시 및 정찰 목적으로 범위를 확장하면서 각국은 드론 분야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드론 대응 체계(드론 무력화)도 병행 발전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2020년 5월 1일부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드론법’)이 시행되면서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 분자들은 드론이라는 효과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군사 목표, 국가 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목표에 대해 테러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테러의 양상이 하드 타깃에서 소프트 타깃으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공연장, 광장 등에 드론을 이용하여 불시에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그 공포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드론 테러에 대한 무방비한 국가의 핵심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드론 무력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과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드론 무력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국가 중요시설과 군사시설, 도시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드론 무력화’ 시스템을 추진하고, 산업시설과 민간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민간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안전과 규제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On September 14, 2019, 10 drones from the Houti rebels flew 1,000 km and hit a refinery in Saudi Arabia. This accident stopped 50% of Saudi Arabia s daily production. The fact that terrorism using drones has become a reality has shocked the world. Terrorism using drones can produce great results at low cost, making it an attractive tool for terrorists to use. There is currently no effective defense system against drones. For this reason, if a drone terrorism occurs in a multi-use facility in a large city, it is bound to be helpless. Drones were initially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After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in 2001, the US used it as a means of attacking the command posts of terrorist groups such as al Qaeda, and developed it for target killing. In recent years, drones are being used as a very effective means of attack in the battles of Azerbaijan and Armenia. In addition to military purposes, drones are expanding their scope of delivery, spraying pesticides, photography, forest fir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purposes. Countries are striving to become competitive in the drone field, and drone response systems are also developing in parallel. Korea is also making great efforts to revitalize the drone industry and increase the country s competitiveness as the so-called “drone law” goes into effect from May 1, 2020. However, as in the case of Saudi Arabia, terrorists are using drones as an effective means of hitting military targets,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nd multi-use facilities. In particular, with the recent shift of terrorism from hard targets to soft targets, if you use drones to indiscriminately attack department stores, subway stations, bus terminals, and plazas where many people gather, the fear and damage will be beyond imagin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rone disabling system for core facilities or multi-use facilities of a country that is defenseless against drone terrorism. In order to do thi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make up for the deficiencies of the law and the institution, and to have an ‘Anti-drone’ system. Next, the government first promotes the ‘Anti-drone’ system for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military facilities, and urban infrastructure, and proposes standards so that private companies can actively promote the Anti-drone system for industrial facilities and multi-use facilities. Will have to do. In addition, publicity on safety and regulation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so that the public can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is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