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n imports: a comparison between OECD and non-OECD member countries

지식재산권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확대효과(market expansion effect)와 시장지배력효과(market power effect)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 122개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보호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연도는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이며, 전체국가를 OECD 회원국과 비OECD 회원국으로 구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시장확대효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규모(GDP), 개방도, R&D집중도를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국가의 규모와 개방도는 무역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D집중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며, 비 OECD 회원국의 경우 지식재산권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지 않다. 또한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규모(GDP)와 개방도와 R&D집중도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변수는 모두 수입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protection on trade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market expansion effect and the market power effe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IPR protection on imports in 122 countries. The years of analysis are 2000, 2005, 2010, and 2015. We also examin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rotection effect of IPRs between OECD and non-OECD member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r all countries, the higher the level of national IPR protection, the more positive the impact on imports, thus supporting the market expansion effect of IPR protection on trad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untry s size(GDP), openness, and R&D intensity by adding it to the model, it was found that the country s size and open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rade, but the effect of R&D intensity was not significant. This effect is more evident in OECD member countries, and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rade in non-OECD member countries is unclear.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cale(GDP), degree of openness, and R&D intensity in OECD member countries, it was found that all of these variabl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m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