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ers in U.S.A

최근 국민권익위의 보도자료(2021. 7. 6)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330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약 2,315,149건에 대한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됐다고 한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2,915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8,182건에 비해 약 8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더욱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공익신고자의 보호 문제는 진부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안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외 각국에서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공익신고자보호를 위해 계속 관련 법률들을 입법하거나 개정하고 있는 사정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합리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개개의 법률에 의해 당해 분야의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미국의 법 제도상 연방법 및 주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방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 주된 연구대상 법률은 다음과 같다. ◦ SOX법(Sarbances-Oxley Act of 2002) ◦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및 내부고발자보호강화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 ◦ 부정청구방지법(Federal False Claims Act of 1986)

According to a recent press release (July 6, 2021), last year, public institutions received about 3.30 million whistleblowers, handled 2.30 million cases, and imposed 291.5 billion won in fines or fines for negligence. In addition, there were 3,318,441 whistleblowers filed with public institutions last year, which is about eight times higher than the 418,182 cases in 2011, when the「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was enacted. Now, it is widely recognized in our society that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s a useful tool for creating a more transparent society. In addition, foreign countries are also in the process of enacting or revising relevant laws for continuous and effectiv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This study can be said to have started from the need to promote reasonabl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under this background.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single law for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and the rules for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are established by individual laws. Although federal and state laws exist in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intends to study federal laws. The main research subjects cover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 Sarbances-Oxley Act of 2002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 ◦ Federal False Claims Act of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