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보건의료 원조 트렌드의 변화와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지속

Analysis of international health care aid trend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s search for ways to support North Korea s health care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은 2010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도주의 활동 부분의 단절상황,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지만 꾸준히 추진되었다고 평가받는 분야는 보건의료 지원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는 직전의 정부 때보다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반면, 국제사회는 여러 제약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했었는데, 국제사회는 UN 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이 식량과 농업,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 대북 지원 활동을 활발히추진하였다. 현재 국제사회의 원조 방향은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하에 지원에 대한 분야와 그 방식을 다각화 시키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보건의료 원조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역량과 평가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은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대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극대화 보건의료 부문, 나아가 대북 인도적 활동 및 지원을 담당하는 중추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주체들 간 유기적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수립 및 이행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세부 지원 분야를 다양화시켜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 정치․군사적 상황, 남북간 경색국면에서도 대북인도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외교적인 노력도 병향시켜야 할 것이다.

Most of South Korea s humanitarian activities against North Korea have been suspended since 2010. However, South Korea s health care support for North Korea was steadily promoted even in the face of a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but was virtually limited. Since the advent of the Moon government,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as been mainly provide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ven though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better than ever.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ntinued to carry out humanitarian activities against North Korea in spite of various restric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led by the United Nations, actively promoted support activities for North Korea in the fields of food and agriculture, especially health care. Currently,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i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howing a big chan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iversifying its support fields and methods under the SDGs. Korea has the second highest proportion of health care ai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is also an indication that Korea s international status has risen to that extent. And this is also the potential for South Korea to lea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various support to North Korea, including the health care sector. South Korea should promote organic cooperation among various actors at home and abroad for humanitarian activities toward North Korea. In particular, South Korea should promote principled aid to North Korea, and should diversify detailed support areas to reflect North Korea s needs. Above a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laws and systems and make diplomatic efforts to ensure that humanitarian activities against North Korea can be carried out even in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s between the tw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