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절세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oreign Tax Planning: Focusing on Chinese VAT

중국의 조세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중국 현지의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국 조세 중에서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가장 높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국조세 이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부가가치세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게 절제전략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중국의 부가가치세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절세전략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조세체계상 일부 용역을 영업세라는 세목으로 적용한다. 용역의 제공에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라는 세목이 있어서 혼합판매가 발생한다. 그래서 주요한 영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하며 매출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절세전략상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용역에 다른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납세자는 조세전략상 각기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부가가치세제도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부가가치세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Without understanding chinese taxat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chinese local business. In China, VAT(value added tax) is the leading tax item. Understanding VAT is the beginning of knowing chinese tax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tax planning information for Korean enterprises that are doing business in China, with analyzed contents and the features of chinese VAT. After examining the VAT’s contents, we could find several tax planning methods that could be executed. In China, some services are regulated by business tax. So the scope assessments of VAT is narrow. And there are two kinds of tax on services, VAT, Business tax, which causes mixed sales. So it is necessary to decide the main business plan by adjusting the portion of the sales for tax planning. Furthermore, if it is possible to separately apply different tax rate with service items, taxpayers should separate book-keeping for tax planning. Chinese VAT will keep changing, which requires continuous attention and study on Chinese VA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