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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in camera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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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권리·의무의 존재가 제대로 다투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 측에서 비밀이라고 하면서 증거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논리는 거꾸로 흘러 결국 재판청구권의 부실화, 더 나아가서는 민사재판 제도 자체에 대한 무력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결과는 관념에 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게 증거를 수집하게 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관행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끼리의 소송이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원정소송’의 문제 등은 우리 민사재판 제도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위와 같은 문제의 돌파구로 흔히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언급되고, 각자 나름의 범위를 정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가 많다. 이 연구는 디스커버리 도입 등과 같은 증거개시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개시의 확대라는 지향점을 전제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검토해야 할 비밀보호의 장면을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수집 단계, 공개변론의 단계, 소송기록 접근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비밀보호 장치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먼저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경우, 제출 대상을 ‘정보’로 확대하면서 조문의 구조를 단순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정보제출 여부를 재판부가 주재하는 사전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하되, 제출거부 사유는 엄격하게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제출 여부 심리 단계에서 비밀의 정도를 구분하여 그 열람범위를 세분화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비밀이 소송법적 이익을 위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변호사만이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attorney s eyes only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서제출 거부사유 판단을 위한 in camera 심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는데,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in camera 심리에 재판부의 적정한 소송지휘나 쌍방 당사자의 협조가 반드시 요구되는 이유이다. 당사자에게 in camera 심리에 관한 신청권을 인정할지 여부와는 별도로, 당사자가 in camera 심리를 요구하면 가급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한된 요건 하에서 신청인 측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밀 자료의 원활한 제출을 담보하기 위해 특허법에 마련된 열람제한 범위 지정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을 민사소송법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비밀보호 장치는 특허침해사건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물 책임소송 등 민사재판 전반에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변론 비공개 사유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에 사생활의 비밀이나 영업비밀의 보호가 포함될 수 있는지 실무상 혼선이 있다. 사생활의 비밀이나 기업의 영업비밀도 헌법상 기본권의 영역에 포함되므로, 그 비밀로서의 가치가 재판공개의 원칙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는 독일 법원조직법 규정과 같이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안에서의 in camera 심리, 즉 본안의 증거조사 단계에서 비밀보호를 위해 상대방 당사자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비밀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 또한 입법적 근거가 없는 한 가능하지 않다. 이를 입법으로 도입하더라도 비밀보호의 필요가 절차적 권리의 보장보다 우월한 경우에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밀부분의 열람·복사 제한을 허용하되, 가급적 변호사만이라도 비밀 기재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의 보호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원활한 증거개시, 더 나아가 적정한 민사재판을 위한 수단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적정한 민사재판절차가 법률문화로서 형성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 외에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실무가들 사이의 소통과 진지한 노력을 기대하여 본다.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the existe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must be properly contested in litigation, and for this, evidence must be smoothly introduced. However, if the party in possession of the evidence claims it falls under the confidentiality subject to protection against production, such kind of challenge would be prone to the consequential retreat to the insubstantiality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and thus causing a sense of helplessness in the civil proceedings itself. These consequences would not be limited to concerns. The practice of having an investigative agency collect evidence and submitting it in a civil lawsuit through a criminal complaint ahead of a civil lawsuit, or the so-called ‘expedition lawsuit’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convenience of evidence collection between Korean companies compels us to ask whether our civil trial system is fulfilling its inherent role. The discover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s often addressed as a breakthrough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nd there are many studies that advocat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by setting their own scope. This study does not intend to delve into the overall disclosure of evidence, such as the introduction of discovery. On the premise of the envisioned expansion of the disclosure of evidence, the scenes of confidentiality to be reviewed in civil proceedings are divided into the evidence collection stage, such as subpoena to produce documents, the open hearing stage, and the access to court record stage, and the confidentiality protection devices required for each stage are reviewed in this research. First, in case of the subpoena to produce documents,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structure of the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while expanding the subject of production to information. The court needs to proceed case management conference to decide the scope of the production, and strictly examine the reasons for refusal to produce documents. The court should classify the degree of confidentiality in the process of the subpoena to produce documents, and subdivide the scope of access, and permit only lawyers to gain access to the documents when even the highest level of confidentiality shall be subject to submission for litigation interests. So, it is desirable to have a ‘U.S. attorney s eyes only’ system introduced for this purpose. There are no detailed regulations on the in camera proceedings to determine the reason for refusal to submit documents, and this is also the case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his is the reason why the proper case management of the court and the cooperation of both parties are indispensably required for in camera proceeding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o grant the party the right to request for an in camera proceedings, provided that the party requests an in camera proceedings, it is appropriate for the court to initiate the proceedings if possible, and the enactment aiming to give the applicant an opportunity to express his/her opinion under limited conditions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ensure smooth submission of confidential data, it is desirable to incorporate the system for designating the scope of access restrictions and the order to maintain confidentiality provided for in the Patent Act into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is because such confidentiality protection is not only a problem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but is required in all civil cases such as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 민사소송에서 비밀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비교법적 검토

제4장 비밀 보호에 관한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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