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조세부담 측정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f Measures for Corporate Tax Burden

유효세율을 사용하여 기업의 조세유(불)리를 측정한 연구들은 세법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목적에 유효세율을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유(불)리에 대한 측정치로서 유효세율의 타당성 (입수가능성과 신뢰성) 을 평가하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유효세율에 대한 대체적인 측정치를 유효세율과 비교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유효세을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조세유(불)리의 차이에 대한 지표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조세유(불)리에 대한 더 직접적인 측정치인 자본단위당 조세보조금 측정치가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 계산될 수 있으며, 조세유(불)리한 기업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tudies using the effective tax rates(ETR) to measure corporate tax (dis)advantage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ax reform. However, recent studies have questioned the validity of the ETR for this purpose. In this study we extend the prior research in two ways. First, we assess the validity of the ETR as a measure of tax (dis)advantage. Second, we develop an alternative measure to the ET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ETR is often unavailable, and when it is avaliable, it is not reliable as an indicator of differences in tax (dis)advantage. Further, the results show that a more direct measure of tax (dis)advantage, the tax subsidy on equity(TSE) measure, can be computed for almost all firm and is better able to identify firms that are more or less tax-advant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