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무역과 국제통상규범

Digital Trade and International Law

본 연구는 디지털경제를 무역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디지털무역을 통상규범에 근거하여 규율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규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요 쟁점에 따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디지털무역이 갖는 의미를 국가 간 협상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현재 국제사회의 논의가 어떤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전체적인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무역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WTO로 대표되는 국제기구를 통한 디지털통상규범의 현 상황을 검토하고, 그 논의 결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현재까지 WTO를 통한 다자간 디지털통상규범의 형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양자 또는 지역 간 디지털통상규범을 형성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Ⅳ장에서 현재까지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요 디지털통상규범의 내용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양자 또는 지역간 디지털통상규범은 비록 법규범 공동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현재까지 디지털통상 분야의 국제적 규율을 이루어낸 실질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제V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양자 및 지역협정을 통한 디지털통상규범은 일부 한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을 통한 디지털무역의 규율 방법과 구조 및 주요 내용들은 그 자체가 디지털 통상규범의 정립을 위한 일종의 모델규범(model law)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digital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and reviewed the results of discussions and legal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efforts to establish a new legal system on digital trade that can be regulated by trade laws. On this analysis, this study examined, in chapter Ⅱ, the meaning of digital trade which was the results of negotiations between countrie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overall discussion by examining the structure in which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re taking place. In particular, through these reviews, this study attempted to define the concept and scope of digital trade. In Chapter Ⅲ,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trade laws forme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presented by the WTO was reviewed, and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discussion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formation of multilateral digital trade laws through the WTO has faced difficulties so far, and to solve this problem, a few countries have attempted to form bilateral or regional digital trade law. Accordingly, in Chapter Ⅳ,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major digital trade agreements at the bilateral and regional levels to date and examined the issues of their meaning. As a result, bilateral or regional digital trade agreements can be understood as a practical approach that has achieved international discipline in the field of digital trade so far. In the end, the method, structure, and main contents of bilateral and regional digital trade agreements are expected to be a kind of basic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digital trad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