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61360.jpg
KCI등재 학술저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고찰

서울고법 2021. 7. 21. 선고 2019누39866 판결을 대상으로

  •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규제하고 있지만, 특히 하도급 거래대금의 불공정성은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동법 제4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일방성과 낮은 대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동 사건에서 부당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이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상이한 입장을 취하였는데, 각각의 판단 과정에 대한 검토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규제 법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당해 사건에 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근거가 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의 요건과 관련하여 일방성과 낮은 대가 해당성을 모두 부인하였는데, 이러한 결론으로 이끈 판단 과정은 동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 법원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일방성 판단이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저가성 판단이 합리적인 비교 대상과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이 비판의 핵심적 요지가 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향후 사내하청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방성이나 수정추가공사 대금의 저가성 판단에 관한 타당한 법리를 형성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ct on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hereafter Subcontract Act) regulates various types of unfair subcontracting transactions, but in particular, the unfairness of subcontracting price can be said to be the most important problem for contractors. Reflecting this, Article 4 of Subcontract Act regulates unfair subcontracting price decisions, and as a corresponding requirement, unilaterality and low cost are important issues. In this regard, the case concerning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s unfair subcontracting price decision is noteworthy. In this case, the Seoul High Court s judgment took a different position in the Fair Trade Commission s decision on unfair subcontract payment, and the review of each judgment process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regulatory law of unfair subcontract price decision. In particular, the Seoul High Court denied both unilaterality and low price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 (2) 5 of Subcontracting Act, and the process of judgment that led to this conclusion could be helpful in enhancing understanding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Above all,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lusion taken by the court could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forming a valid legal principle on the judgment of unilaterality and the low price of the revised additional construction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 judgment on unilaterality should be based on practical analysis, and the judgment on low price should be made according to a rational comparative analysis method.

I. 들어가며

II.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대상판결

III.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규제의 법리

IV. 대상판결 판결의 비판적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