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국면의 ‘고용주 없는 노동자’에 관한 연구

The ‘Workers Without Employers’ in the Pandemic of Covid-19

이 글의 목적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고용주 없는 노동 형태들을 독립/무소속 노동으로 개념화하고, 이들이 팬데믹 국면에서 겪은 경험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고용주 없는 노동형태의 등장을 균열일터나 플랫폼 기업 같은 기업조직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 문화⋅예술⋅방송 종사자, 방과후강사, 여행가이드,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독립/무소속 노동이 팬데믹 국면에서 겪은 경험들을 FGI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독립/무소속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일감을 구하는 과정, 일에 대한 성취감과 시간 활용의 자율성, 경제적 불안정성과 변동성, 보호망의 부재 등을 살펴보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들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분석한다. 인터뷰 결과 경제적 종속성이 강한 특고뿐만 아니라 자율성이 높은 프리랜서들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은 고용주 없는 노동자의 등장이 플랫폼 기업 같은 노동자 없는 기업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독립/무소속 노동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차원에서는 전속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안전망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 차원에서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협회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방식의 조직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aims at conceptualizing the new type of labor such as the dependent worker, freelancer, and platform worker into the independent worker and analyzing their experiences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It accounts for the rise of the independent worker through the change of business organization and analyzes the focused-group interview data about the groups of art and performance worker, after- school teacher, tour guide, life planner, delivery worker, and quick service worker. Focusing on the autonomy and unstability of the unattached worker, this paper discovers how they have got projects, how they have felt the achievement for jobs and time utilization, how they have thought of the economic unstability, volatility, and the absence of safety net, and what economic difficulties they experienced due to the spread of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