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대체입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단 의료접근의 실태와 주요 저해요인을 파악함.
■ 향후 정책과제로는 국가책무로서 대체입법 마련, 약물적 임신중단 합법화 및 불법 판매처 관리·감독 강화, 인공임신중단 의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안함.
■ 임신중단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및 의료비용 장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방향 모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