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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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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탄소 배출 규제를 본격화하는 추세임. -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 활동이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세계 평균의 7배 수준을 기록함. ▶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N’ 정책 체계와 함께 △ 에너지 △ 산업 △ 교통·운송 △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중국의 탄소중립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1’은 「탄소중립 달성 업무 의견」이며, ‘N’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행동방안」과 중점 업종의 정책조치 등으로 구성될 예정임. - 중국은 탄소 배출총량 규제와 에너지 사용 효율성 개선을 중심으로 △ 에너지 △ 산업 △ 교통·운송 △ 건설 분야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저탄소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 탄소중립 관련 기반 기술 개발과 생태환경의 탄소 흡수능력 제고, 국제협력 강화, 관련 법·제도 개정 등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중국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요구보다는 중국의 현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감축을 추진할 전망이며,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간 내 의미 있는 전환은 어려워 보임. - 중앙정부의 ‘에너지 고소모, 탄소 고배출’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전력 소비를 통제하면서 2021년 10월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전력 대란이 발생하였으며, 제조업 생산 차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리커창 총리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안정적 전력 보장을 강조함. - 중국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재생에너지는 전기 생산 및 전력망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서북부 지역과 소비가 많은 동남부 지역 간 특고압 전력망 연결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석탄화력발전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 중국 내 철강, 비철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생산량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자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수출 제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철강, 시멘트 등의 업종은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며, 수출 제한 시 국내 건설,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탄소중립으로 인해 향후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리튬, 망간, 몰리브덴, 희토류 가공 화합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소재 수입 다변화가 필요함.

1. 배경

2.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

3.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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