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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 중단조치의 배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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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1월 한달 동안 석탄 수출을 중단하고 2022년 보크사이트, 2023년 구리 수출 중단 계획을 발표하자 주요 광물에 대한 공급 부족 우려가 발생함. - 상기 석탄 수출 중단 조치는 석탄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출 물량 확대로 발생한 내수 공급 부족에 대응한 것으로, 국내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수출은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주요 광물 수출 제한으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는 지속됨.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석탄 수출 2위, 니켈 생산 1위의 동남아의 대표적인 자원 부국으로, 2009년 제정된 「신광업법」에 따라 시기별로 광물 수출이 제한되면서 주요 광물 수출량이 급등락해왔음. - 「신광업법」은 인도네시아 광업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광물 수출 업체들에게 제련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대다수 업체들이 제련소 구축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수출 제한과 허가가 반복되어왔음. ▶ 향후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 제한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응 정책과 기업들의 전략적인 현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의 석탄 내수 공급 부족 문제가 조기에 안정화되면서 한국의 석탄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對세계 보크사이트와 구리 수입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수출 중단으로 인한 광물 가격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함. - 정부 및 유관 공기업은 광물 생산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주요 광물의 공급 관련 대화·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유관 기업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당 국가로의 투자 진출로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을 채택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상류 부문까지 투자를 확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1. 주요 광물 수출 중단조치

2. 주요 광물 생산 및 수출 동향

3. 주요 광업 관련 제도 변화 동향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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