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Recourse Against Ecclesiastical Adminsitrative Decree(CC.1732-1739)

본 논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중 교회 권위가 발령한 행정 교령과 이것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교회 규정의 발전과정과 교회법전의 규정을 다룬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분쟁을 사법적인 재판이 아니라 재판외적 방법으로 해결해왔다. 이러한 해결 방법의 공평성을 위해 교회법전 개정위원회가 각 지역에 이러한 분쟁을 행정 소송을 통해 해결할 행정 법원의 설립과 위계적 소원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으나, 교회법전이 공포되기 전날 밤에 교황과 3명의 추기경과 2명 주교의 검토를 거친 후 일련의 이유로 지역 행정 법원에 관한 모든 규정이 삭제되고 위계적 장상에게 위계적 소원을 제기하는 규정만이 남게 되었다. 교회법전에서 교회 권위자와 소속자 사이의 분쟁은 위계적 소원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이 교회법전 제1732조-제1739조에 세밀하게 규정되어있다. 본 논문은 이 규정 외에도 이러한 분쟁에 대한 최종심인 사도좌대심법원 제2부에 민사 행정 소송도 간략하게 소개한다.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분쟁이 관련 권위자와 소속자 사이의 신앙에 바탕을 둔 봉사 정신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urch regulations and the provisions of the church law on disputes between administrative edicts issued by church authority and victims who are considered to have suffered damage from them. The church has traditionally resolved these disputes in a non-judicial way, not in judicial trials. To ensure fairness in this solution, the Church Law Amendment Committee created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courts and hierarchical wishes in each region, but after reviewing by the Pope, three cardinals and two bishops the night before the church code was promulgated, all regulations were deleted and only hierarchical wishes were filed. In the church law, disputes between church authorities and members can only be resolved through hierarchical wishes. This regulation is stipulated in detail in Articles 1732-1739 of the Church Code. In addition to this regulation, this paper also briefly introduces civil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second part of the Supreme Court of the Apostle, the final trial on these disputes. Desirably, it is believed that these disputes are smoothly resolved with a spirit of service based on faith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their affiliates.